정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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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장규제 14건 일괄 정비…건설·주거 인프라 전반 손본다

국토교통부가 결혼과 주거, 이동 편의를 가로막는 현장규제 14건을 한꺼번에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간소화를 넘어 건설·부동산·교통 인프라 전반에 걸친 제도적 재편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현장 인력과 협력 산업계는 규제 개선이 실질적인 사업 환경 변화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도일보·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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